법령 민사소송법 제2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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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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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화우 5 율촌 4 세종 3 광장 3 태평양 2 범어 2 동인 1 계양종합 1 공도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중기 2 김신택 1 김광년 1 김동섭 1 김민우 1 강종구 1 강재룡 1 권순익 1 강정완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6856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93272 판결
  [추심금][공2023상,84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7다284236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9다224726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][공2022상,1022]
  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337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5791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공2021하,1688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221747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21하,1442]
   공사대금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다228441 판결
  [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][공2020하,2108]
  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다215593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. 수원가정법원 2020. 2. 7. 자 2019즈기5545 결정
  [이행명령][미간행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다20478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20상,5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1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다2378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0, 2017. 5. 25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215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나55927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79866 판결
  [선수금환급보증금][공2015상,519]
   선수금환급보증금
  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6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893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상,522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95964 판결
  [관리비반환등][공2014하,1382]
   관리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  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
  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52073,5208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693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21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다56033 판결
  [물품대금등][공2013하,1777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2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13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23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다1784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11하,221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357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09나99459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0년

27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다1855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0하,223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28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41786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9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5다65500 판결
  [약정금][공2009상,301]
   약정금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나26577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3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1. 15. 선고 2007가합1404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32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나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3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57691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2007.6.15.(276),849]
   신용장대금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34. 대법원 2006. 4. 14. 자 2006카기62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06.6.1.(251),849]
   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35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3다4066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5.4.1.(223),480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1다813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7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다19647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5.2.15.(220),241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38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529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04.4.1.(199),54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
39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3다14010, 1402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2003.7.15.(182),1514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2년

40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7102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3.2.1.(171),374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4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419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2.3.1.(149),465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42. 서울고법 1961. 11. 30. 선고 4292민222∼22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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